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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 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자격, 신청방법 정리

by 위드제이1 2025. 5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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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었거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점포 철거비, 사업정리 컨설팅, 법률 자문, 채무 조정, 전직 장려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도와줍니다.


✅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
지원 대상:

  •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
  •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인 소상공인
  •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사업장 운영자 (자가건물, 무상임차 제외)

지원 제외 대상:

  •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
  • 무상으로 임대받은 공간에서 사업한 경우
  •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  •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(일부 예외 있음)
  •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  •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경우
  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
💰 주요 지원 내용

1. 점포 철거비 지원

  • 전용면적 3.3㎡(1평)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 한도 (부가세 제외)
  • 임대차계약이 있는 임차사업장만 해당

2. 사업정리 컨설팅

  • 폐업 절차, 세무, 재기 전략, 심리 등 1:1 전문가 컨설팅
  •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 지원

3. 법률·채무조정 지원

  • 변호사 법률자문, 파산·회생 등 법적 지원
  •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

4. 전직 장려 수당

  •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(조건 충족 시)

5. 재창업·재취업 지원

  • 경영교육, 업종별 전문교육, 구인구직 정보 제공
  • 재창업·재취업 의사자 대상
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온라인 신청:

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

 

필요 서류:
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철거 전후 사진
  • 공사 견적서,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, 이체 확인증 등
  •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

신청 기한:

  • 2025년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,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폐업일 기준으로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있어야 하며,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임대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.

📞 문의 및 추가 정보

  •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: https://hope.sbiz.or.kr
  •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국번 없이 1357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588-5302

 

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. 하지만 준비된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.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를 잘 챙기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혹시 아직도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공식 채널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고, 주변에 같은 상황인 분이 있다면 이 정보도 꼭 공유해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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